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감경요소 단체보험 필수 가입 중대재해특별법

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감경요소가 되는 단체보험 필수 가입 요건 포스팅

 

 

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감경요소 단체보험 필수 가입 중대재해특별법

중대재해처벌법?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~??

 

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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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?
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: 경영책임자 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,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상황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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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서운 법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,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 

중대재해처벌법 감경요소 

 

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및 이에 대비한 보험이 있는 경우,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 

 

1. 청각 및 언어장애인 / 심신미약 (본인책임 없슴) /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(공탁포함)

 

  자수,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

 

2.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/  보험 가입 / 진지한 반성 / 형사처벌 전력없슴 / 상당한 피해 회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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